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
[보험금등청구의소]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〉[공2021상,835]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
3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다279962 판결
[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]〈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상,195]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7나2069695 판결
[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][미간행]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18년
2017년
8. 수원지방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7노4041 판결
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의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13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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